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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군위군의회 조회 87
작성일 2018년 12월 07일
첨부파일

  군위군의회 공고 제2018 - 9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군위군의회 홍복순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한“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군위군의회의장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복순 부의장 대표 발의)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1시행)에 따라 최저 보험료(13,100원)가 현 조례상 보험료 지원기준인 ’월 10,000원 미만‘을 초과하게 되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혜택 미적용 세대 발생 우려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금액을 현 조례상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 (안 제3조)

3.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별첨 2] 

4. 발 의 자 : 홍복순부의장, 박운표의원, 박수현의원

5. 조 례 안 : 붙 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군위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의견사항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법인 및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주 소 : 우 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의회(의회사무과)
    ○ 전 화 : 054-380-6404,   FAX : 054-380-6409




군위군 조례  제     호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월 10,000원 미만 세대”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