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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군위군의회 조회 244
작성일 2018년 12월 07일
첨부파일

  군위군의회 공고 제2018 - 8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군위군의회 김정애 의원외 2인이 발의한“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군위군의회의장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애의원 대표 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2018. 11. 22 군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군위군의회의원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위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
  ❍ “1,490,000원” “별표 1”로 조정(안 제3조제1항)
  나. 의원 공무여행에 따른 여비지급 기준 개정(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4. 발 의 자 : 김정애의원, 이연백의원, 오분이의원

5. 조 례 안 : 붙 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군위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의견사항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법인 및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주 소 : (우 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의회(의회사무과)
    ○ 전 화 : 054-380-6404,   FAX : 054-380-6409



군위군 조례 제    호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 1,490,000원”을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현행 별표1,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