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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군위군의회 Gunwi Gun


청원 및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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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주민은 군의회 및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인의 성명, 주소, 서명날인 후 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되, 의장은 반드시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회가 채택한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송하면, 군수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불수리]

  •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진정

  • 진정은 주민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권리의 일환이다.
  • 진정서는 지방의원의 소개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과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것이 청원과는 차이가 있다.
  • 의회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검토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